자동화 고려해도 하락 속도 빨라…“서비스업 고도화해야”

지난해 성장률이 3%대를 회복했지만 고용시장 냉기는 이어지며 성장세에 견준 취업자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23일 한국은행,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계수는 17.2명이었다.

취업계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로, 경제 성장과 견줘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취업계수는 역대 최소이던 전년(17.5명)에서 0.3명 떨어지며 1년 만에 새 기록을 다시 썼다.

취업계수 하락은 기술 발달, 생산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기계화, 자동화가 확대되며 사람 대신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탓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락 속도다.

1990년 43.1명에 달하던 취업계수는 7년 만에 1997년(29.6명) 30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2009년 19.9명 이래로는 20명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둘 간의 격차는 2014년 0.9%포인트까지 쪼그라들었으나 2015년 1.7%포인트로 벌어졌고 2016년 2.0%포인트로 더 확대됐다.

지난해에도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 2014년(3.3%) 이후 처음으로 3%대 성장했지만 취업자 수는 2천672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률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1.9%포인트 높았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e현장행정지원팀장은 “취업계수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취업계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봄기운이 좀처럼 돌지 않는 고용시장 상황이 취업계수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년에 이어 사상 최고였다.

성장률과 고용 상황이 따로 노는 ‘일자리 불임’ 성장은 올해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3개월 만에 새 경제 전망을 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는 30만명에서 26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해제 이후에도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조선, 해운 등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고용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팀장은 “그나마 취업계수가 높은 산업은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