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균등 배분” SKT “총량 배분” 신경전
내일 초안 공개…관전 포인트정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 공개가 임박해지면서 통신업계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매 가격만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5G 주파수 할당이 ‘5:3:2’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 변수인 이유에서다. 현재 통신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 구도로 굳어져 있다.
일단 경매 대상은 3.5㎓(3400~3700㎒)와 28㎓(26.5∼29.5㎓) 대역이다. 이 중 핵심은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이다. 과기부는 4G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의 간섭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애초 3.5㎓ 대역의 공급폭(300㎒)보다 20㎒ 적은 280㎒를 우선 경매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통신 3사는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최대한 균등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비균등 분할해야 한다”며 최소한 100㎒ 이상 대역폭을 요구하고 있다. 280㎒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 100㎒씩 나눠주는 균등 할당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5G 시대가 시작되면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는 만큼 모든 사업자가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KT,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경매에서 ‘균등 배분’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KT 관계자는 “공공재인 주파수 경매가 자본력 싸움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면서 “주파수를 비균등 분할하면 5G 시장이 시작부터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측도 “5G 주파수에서 수십㎒ 차이는 이전 4G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 차이를 가져온다”면서 “주파수는 그 위에 통신 서비스와 차별적인 요금 경쟁을 얹는 바탕인데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더 많이 배분되면 가입자가 그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균등할당이 어려우면 공급 대역폭 차이를 최소화해서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2·3등의 주장이다.
1등인 SK텔레콤 측은 “가입자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파수 총량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선다. 균등 분할은 애초 경매 취지인 ‘시장 경쟁 원리’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수십년째 비슷한 통신 3사 점유율 구도 탓에 음성 1.8원, 문자 20원, 데이터 요금 0.5킬로바이트당 0.275원 등 요금 변별력이 없다”면서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는 쪽으로 5G 주파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으로 주파수 할당 비용이 비싸지면 5G 서비스 요금 또한 올라가 결국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경매 기준과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4-18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