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는 가용 면적이 제한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기 현상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문제로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의 토지소유권 절대 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2018-03-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촬영장서 모유 수유했다”는 김민희…아기만 좋은 줄 알았는데, 엄마도 좋다니[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1/SSC_202608211406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