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교통비 30% 절감

서울 ~ 춘천 등 3개선 통행료↓
주택 후분양제 추진 방안 마련

대중 교통비를 최고 30%까지 줄일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이 올해 상반기 울산·세종·전주시에 도입된다. 시범사업 이후 단계적으로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 요금 할인에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더해 최고 30%가량 교통비를 줄여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직장인 한 달 교통비가 평균 5만 5000원이라고 했을 때 10%는 카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전거·보행 이동 구간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추가 20%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 범위가 30㎞에서 50㎞로 늘어나 경기도 외곽 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이 편리해진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도 추진된다. 인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에 과장광고나 미끼 상품, 허위 매물 등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쌓은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된다. 심각한 사고나 침수로 폐차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폐차이행 확인제’도 도입된다.

올 상반기 주택 후분양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삽입할 방침이다. 후분양제는 주택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나서 분양하는 방식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