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국 조만간 착수
“국토부 자료 검증 후 대상 선정”
김동연 부총리 “최고 수준 단속”국세청이 연초부터 투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대한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강남 4구에 이어 나머지 21개 서울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에도 투기 과열 기미가 보일 경우 기획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던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13년 만이다. 기획 세무조사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자 및 투기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조만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국은 개인 및 법인의 상속·증여 및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탈세를 집중 조사하는 부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강남 4구의 투기 차단을 위해 세무 조사 및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25개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8~9월 두 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을 조사해 261명에게 581억원을 추징했다. 당시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이번에 강남 4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조사 대상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1월부터 합동 점검해 모든 과열 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하겠다”면서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