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우려…다음 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중장기 대비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대내외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다음 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초안이 완성됐지만 좀 더 가다듬고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재원 조달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소득주도 성장 일환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일부에서는 소요재원 조달에 우려를 보이지만 정부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원 대책 뒷받침 방향으로 ▲ 급여지출 효율화 ▲ 적립금 일부 활용 ▲ 국고 지원 확대 ▲ 적정한 수준 보험료 조정 등 네 가지를 소개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준비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되자 정부는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면서도 “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따른 할 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일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원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집행담당 인력 배치와 교육,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모르거나 이해 못 해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국민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물론 어느 기관에서 집행을 하는지 담당기관 위치, 의문이 있을 경우 누구와 연락해야 하는지 담당자 연락처 등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쉽고 상세하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취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데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생각하고 완벽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획기적인 급여화를 통해 63%대인 건보 보장률을 70%로 개선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80%로 보면 반드시 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서도 시민사회, 의료계, 학계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해결사”라며 “분야별로 빠짐없이 챙겨서 누락되는 사업주, 노동자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