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발 방지’ TF 첫 회의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입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43조 4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된 돈은 38%인 16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만 13조 6000억원에 달한다. 자원 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지만 정작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부채 비율이 85%였던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태고, 석유공사의 부채 비율도 73%에서 529%로 치솟았다.

산업부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성급하게 뛰어든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자원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대신 예상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성급하게 인수한 점도 패착으로 꼽힌다.

TF는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기업 81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량·관리·조정 3가지로 분류해 향후 처리 방향을 권고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