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뿌리내리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갖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부총리는 “우리경제 내 가계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 양극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중구조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새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면서도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내용이 변동될 경우 즉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 복합요인을 고려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이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