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과 정책 간담회

“기업들 개혁의지에 의구심…의결권 제한 등 개선안 강구”
“총수일가 계열사 우회지배 등 재벌 개혁 본격 신호탄”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재벌의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익재단을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富)의 편법 대물림을 정조준한 것이다.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공익재단은 삼성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행복나눔재단(SK), 롯데문화재단 등 20개 그룹에 소속된 40곳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다음달쯤 시작해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정위가 조사·점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례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만큼 조사의지가 강력하다는 방증이다. 총수일가가 공익재단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재산을 편법 승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이런 수익구조가 지주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