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스마트팜 현황과 미래전망> ⓶

6차산업화지구·농촌관광 활성화 등 정부 주도 ‘스마트 팜’ 정책

융복합으로 농촌산업 패러다임 변화

정부는 ‘농촌 융·복합 산업(6차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6차 산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를 중심으로 6차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3월 개정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각 도에 ‘6차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각 지역의 개별적 특색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6차 산업 지원센터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핵심경영체로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인증사업자는 약 1219명(19일 기준)에 달하고 각 도별 사업자 수는 전라북도가 198명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174명), 경상북도(145명), 강원도(141명), 경기도(136명), 경상남도(117명), 충청북도(102명), 충청남도(94명), 제주도(73명) 등의 순이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경영체 육성과 함께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쉽게 6차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창업·보육·제품판로·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 경영체를 더욱 효율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생산, 제조·가공, 관광·체험 등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통합된 지역을 ‘6차 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6차 산업 발전의 핵심과제로 삼고 민·관과 협업해 내외국인 유치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수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으뜸촌’으로 지정한 뒤 코레일 및 민간여행사, 그리고 각 지역 ‘농가맛집’ 등과 연계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농촌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 및 교통·통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민박도 선정해 해외 숙박플랫폼에 등재하는 등 방문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6차 산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촌공동체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 산업 종사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창업 및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 영농조합, 연구원, 재단, 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양질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집중 육성정책 덕분에 창업자 및 인증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각 지역 내로 성과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등 농촌 융·복합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특히 6차 산업 정책을 금융지원, 컨설팅, 수출지원, 사업 및 시설지원, 체험·관광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 3년차 경영체의 59.2%가 6차 산업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인증사업자 매출액 증가율도 연평균 11%(2016년 기준)를 넘어섰다. 또한 창업자·인증사업자 누적인구 수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창업자와 인증사업자 수는 각각 752명과 379개소였는데 2016년에는 1785명에 1130개소로 늘어났다.정부는 6차 산업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 전국에 총 10개의 6차 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횡성 한우’, ‘의성 마늘’ 등처럼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 산업화 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관련 주체 간 네트워킹과 공동 인프라가 구축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3년차 6차 산업화 지구인 영동·순창·하동의 경우 지구지정 전보다 일자리는 7.4%, 농가소득은 6.8%, 매출액은 6.3%가 각각 증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이것이 올해 3월 2일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과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정부가 작년 9월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불만사항으로 ‘입지규제(응답자 중 39.2%)’가 가장 많았고 ‘과도한 시설기준(23.5%)’, ‘다양한 인허가 절차(11.7%)’, ‘정책사업 지원기준(1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6차 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10년간 약 1조 4,939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에 따르면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2014년 38.3%에서 2016년 67.3%로 상승했다.



다원적 소비자 수요에 걸맞은 정책 확대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6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협 매장에 융·복합 산업 제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고 로컬 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 등과 연계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6차 산업 우수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수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6차 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 등과 연계하여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리조트를 숙박 거점으로 지정하고 농촌관광지와 연계한 ‘플랫폼 농촌관광’ 시스템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리조트 회원은 체험마을 방문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광 상품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숙박·교육·체험 등 농촌관광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한편 고객 응대서비스 교육 및 안전·위생관리 강화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