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추가 개방 못해”

김현종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추가 개방 못해”

입력 2017-10-13 16:26
수정 2017-10-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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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건드리면 우리도 美 제일 민감한 곳 건드릴 것”“美 세탁기 세이프가드땐 WTO 제소 필요…태국·베트남도 설득”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농업 분야 관세 철폐 요구가 가장 우려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은 우리에 매우 어려운 것이고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의회는 농업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서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농업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만약 최종적으로 내년에 판결이 나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WTO 제소를 설득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세이프가드가 시행되면 이들 국가의 수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재고를 많이 수출한 상태이며 내년과 2019년 초에 미국에 투자하는 가전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공동보조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언급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는 오는 18일 공산당대회가 끝나면 대화를 시작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데 첫 좋은 징조로 통화스와프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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