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 활성화해야”

지난해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 1만6천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만6천655명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고액체납자 수는 매년 2천여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공개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3조3천18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의 11.5%인 1천916명으로부터 1천574억 원(1.1%)의 세금을 추징했다.

김정우 의원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기준 단축, 상습 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 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