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의뢰 한국도시연구소 분석 결과

전국 도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일제히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이 감소 속도가 가장 느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0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등의 추이를 분석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주거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화장실 등 시설을 단독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달 가구로 분류된다.

1995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89만 가구로 비율은 46.3%에 달했다.

이후 2000년 407만 가구(28.7%), 2005년 254만 가구(16.1%), 2010년 203만 가구(11.8%)에 이어 2015년 156만 가구(8.2%)로 줄었다.

지역별로 봤을 때 1995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62.9에 달했다.

그러나 경북에서의 비율은 2005년 28.5%에서 2010년 17.4%, 2015년 10.5%로 급격히 내려갔다.

서울은 1995년 42.4%에서 2000년 26.3%로 대폭 하락했으나 2005년 15.5%에서 2010년 14.4%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고 2015년에는 10.8%로 다시 감소 폭을 키웠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됐다.

2015년 광역시 중에서 서울 외에 전국 평균(8.2%)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으로 9.3%였다.

서울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은 곳은 관악구(21.9%), 금천구(16.5%), 동대문구(14.8%), 종로구(14.5%) 순이었다.

반면 서초구(4.8%), 강남구(6.3%), 도봉구(6.5%), 송파구(7.4%) 등 순으로 낮았다.

최은영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최근 서울시가 주거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에 주력하는 지역에는 지자체를 믿고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서울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정부도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외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는 1995년 4만 가구에서 2000년 6만 가구, 2005년 5만7천 가구, 2010년 13만 가구에 이어 2015년에는 39만 가구로 급격히 늘어났다.

연구원은 2005년 이후 증가 규모가 매우 커지는데, 이는 고시원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이 아닌 곳에 사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