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구매단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요금 책정”

전력을 많이 쓰는 국내 10대 기업이 지난 5년간 심야에 싼 전기를 공급받은 덕분에 1조원 넘게 혜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 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간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 판매를 통해 10대 다소비 기업에는 1조659억원, 50대 다소비 기업에는 2조2천735억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각각 줬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을종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어 의원은 한전이 전력 구매단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력 다소비 기업 대상 경부하 시간대 전력 요금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당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을종 평균 구매단가는 77.52원인 데 비해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대한 판매가격은 69.31~64.5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판매량이 많을수록 한전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는 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산업용 경부하 전력 관련 한전의 전체 손실액은 최근 5년간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해외와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며 “전력수요 관리와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