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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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내정자 강남 갭투자 의혹… ‘론스타 먹튀 논란’ 입방아 올라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서울시 공직자 재산공개 때 24억 96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 있는 주택·상가·임야 등 5건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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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7억 4000만원인 다가구주택 한 채를, 부인 명의로 같은 지역에 10억 2800만원 다세대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 주택은 최근 1년 안에 사들였으며, 7억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으니, 이른바 새 정부에서 막고자 했던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남구는 새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장 내정자가 다주택자이며, 갭투자를 했으니 구설에 오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8·2 대책에 따라 확 조인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행정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최 내정자의 하나은행 재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특정 은행에 몸담았다는 사실에 불편해합니다. 또 최 내정자가 하나금융지주 사장일 때 하나금융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먹튀 논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과연 최 내정자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유 주식도 적지 않아 최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백지위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 주식 2002주를 비롯해 상신브레이크 2002주, 조선내화 200주, 성우하이텍 1100주, 성우전자 1000주, 강남제비스코 500주 등 상장 주식과 비상장인 한국리스크관리 주식 4만 360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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