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대미 무역흑자 오히려 확대”

한·미 FTA가 종료되면 미국의 손실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 분석 결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현행(2016년)보다 2억 6000만 달러(약 294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FTA가 폐기되면 대미 공산품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지만 대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적용된 지난해 기준으로 대미 공산품 수출은 655억 7000만 달러(74조 1597억원), 미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은 364억 4000만 달러(41조 2136억원)다.

대미 무역수지는 291억2천만 달러(32조 9347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FTA 종료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대미 수출은 2.0% 감소한 642억 5000만 달러(72조 6668억원), 미국에서의 수입은 그보다 더 큰 4.3% 감소한 348억 6000만 달러(39조 4267억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93억 8000만 달러(33조 2288억원)로 현행보다 2억 6000만 달러 커진다.

공산품 관세 절감 효과도 미국 제품이 더 컸던 만큼 FTA가 종료되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공산품의 관세 절감 혜택은 11억 6000만 달러(1조 3120억원) 사라지지만 미국은 2억 달러 가까이 많은 13억 2000만 달러(1조 4929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진다.

농산물에서는 미국이 연간 7억 7000만 달러(8709억원), 한국은 약 2000만 달러(226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에서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 체결국인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열 것”이라며 “정말 FTA를 폐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 전략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