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소득주도성장…소득분배 6분기째 나빠졌다

갈길 먼 소득주도성장…소득분배 6분기째 나빠졌다

입력 2017-08-24 14:23
수정 2017-08-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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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7분기째 마이너스…명목소득 증가폭은 8분기째 0%대 ‘답보’1분위 소득 6분기만에 증가세 전환했지만 비소비지출 부담 늘어

올해 2분기 가계소득 증가 폭이 1%를 밑돌면서 7분기 연속 0%대 증가에 머물렀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7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0%대였던 감소 폭도 확대돼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분배는 1년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득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세금·연금 등 비소비지출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 1분위 가구소득 늘었지만…일부 기저효과 영향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가구 기준 월평균 가계소득(2인 이상·명목)은 434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2015년 2분기 2.9% 증가한 이후 8분기 연속 0%대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1.0% 줄어들면서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0%대 감소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4분기 감소폭이 1.2%로 확대된 이후 계속 1%대에 머물러있다.

2분기 소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소득은 422만6천원으로 1.1% 늘었으며, 비경상소득은 4% 줄어든 11만9천원이었다.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1분기 뒷걸음질했지만 2분기에는 1년전보다 0.5% 늘어난 287만7천원을 기록했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은 1.6% 줄어든 43만9천원이었다.

사업소득은 89만1천원, 재산소득은 1만7천원으로 각각 4.1%, 12.9% 증가했다.

1분위 가구소득은 143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하면서 6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1분위 가구소득은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이 플러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1분위 가구소득이 통계상으로는 나아졌지만 지난해 2분기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2분기 1분위 가계소득은 8.6% 줄어들었으며 특히 근로소득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23.0%나 급락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구소득은 828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0.9% 늘어났다.

5분위 가구소득은 2015년 3분기부터 3%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 2분기 증가폭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 저소득층 세금·연금 등 부담 늘어

세금·연금·보험료 등을 의미하는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80만9천7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11만4천461원, 경조사 등을 의미하는 가구간 이전지출이 20만5천594원으로 각각 10.5%, 7.8%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경상조세(12만6천304원, 1.0%)도 다소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비경상조세가 1년 전보다 19.1% 줄어든 1만3천68원을 기록했다.

비소비지출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9.4%), 2분위(13.6%)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3분위(2.9%), 4분위(-4.2%), 5분위(2.6%)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가구에서는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1분위의 비경상조세(6천85원)는 1년 전보다 238%나 증가했다.

◇ 소득 5분위 배율 1년 반 내내 악화일로

소득분배 지표는 6분기 연속 악화했다.

2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3배로 지난해 2분기(4.51배)보다 0.22 커졌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 등 경상소득에서 경상조세 등 공적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5분위 배율은 5분위와 1분위 소득을 비교한 개념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도가 나쁘다는 뜻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 동기와 견줘 매 분기 수치가 커졌다.

지난해 1분기에는 5.02배로 1년 전(4.86배)보다 0.16 올랐고 2분기는 0.32 오른 4.51배, 3분기는 0.35 상승한 4.81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역시 1년 전보다 0.26 오른 4.63배였고 올해 1분기에도 5.35배로 1년 전보다 0.33 상승한 바 있다.

2분기 기준으로만 봐도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 5.24배로 정점을 찍고서 2015년 4.19배까지 매년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4.51배로 반등한 이후 올해 더 커진 모양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으로, 현 상황을 방치할 시에는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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