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회의 “전력수급 차질 없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의 문제는 없으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탈원전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마친 뒤 “2022년까지 전력 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으로 우려할 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인 ‘균등화 발전원가’(LCOE)를 근거로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더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가 메가와트시(MWh)당 원전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로 원전이 가장 비싼 것으로 전망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발전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원전 68원, 풍력과 태양광 180원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올해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1000만㎾ 이상의 예비전력이 확보되며 폭염으로 예비전력이 500만㎾ 미만으로 내려가도 비상자원 864만㎾를 활용해 1000만㎾ 이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탈원전으로 20.7GW의 설비가 줄어도 2030년에는 10GW의 설비만 필요하다”며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간 신재생과 LNG 발전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