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재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더불어민주당)·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이 담뱃세 인하 의견을 물은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담뱃값 인하 추진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담뱃값을 2천원 내려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2015년 2천원 인상 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8위로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가격을 다시 낮추면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질병관리센터 연구결과(2002년)를 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담배가격에 3배가량 민감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우선으로 권고하는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로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2014년 14.0%에서 2015년 11.9%, 2016년 9.6% 등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 일각에서) 담뱃값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담뱃세 재원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과 건강 분야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뱃세 재원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