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무산 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사실상 원전 건설 백지화의 수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을 비롯한 학계와 관련 업계, 여론의 반발과 우려를 확인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은 ‘탈(脫)원전’을 유지하되 이번 신고리 5·6호기처럼 법 절차적 논란이나 매몰비용이 커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재정적 부담이 큰 사안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 및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13일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도 반대 여론을 직접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처럼 공권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공사 중단 결정을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탈원전 정책을 다소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무회의에서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대한 논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의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나 2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공사 일시정지 결정 발표 때는 공사 중단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과 관련해 국무회의 등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의 핵심은 중립성과 수용성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완벽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공개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 요약본에서 문 대통령 또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며, 어떤 예단도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런 태도 변화는 반발 여론만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의 높은 공정률(28.8%)과 2조 6000억원의 매몰비용, 원전 인근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노조와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건설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전기료가 폭등하거나 전력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여론을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어차피 신고리 원전은 2022년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점차 줄여나가기로 한 원전과 석탄 화력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원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담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5년 뒤인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11기가 설계 수명을 다해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과정의 위법성 및 중단 비용(정부 추산 2조 6000억원)까지도 정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한수원은 경북 영덕에 지으려던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용역도 중단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