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장 “자산운용 중심 재편 자본시장법 원칙 위주 개정 필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자산운용 중심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참여자가 늘며 ‘백가쟁명’ 시대로 들어온 지금이야말로 금융허브 전략을 새로 세울 때”라면서 “외국의 투자은행(IB)·자산운용사·은행을 우리 자본시장의 동반자로 생각해 ‘웰컴’ 정책을 펴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한국을 홍콩·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 3대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 회장은 “구상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뤄진 것은 없고 외국계 은행, 운용사들이 철수할 정도”라면서 “런던과 같은 종합 금융허브, 자산운용 위주의 싱가포르형 금융허브,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룩셈부르크형 금융허브 중 우리 체질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 “기업 이익 개선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진보정권에서 주가 실적이 더 좋았다고 얘기한다”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아 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러브콜을 보냈다.

황 회장은 “우리 증시가 한 단계 성장하려면 자본시장법이 규제보다 원칙 중심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규제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원칙 중심 규제는 법령에 일반 규제 원칙을 제시할 뿐 세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업계의 자율성·창의성 발휘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조만간 외국의 규제 등을 국내와 비교한 증권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