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 갑을관계 해결에 부족…공정위 적극 노력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재벌개혁은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과 수석들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30대 그룹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대상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라며 “하지만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당국의 과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소위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이슈가 있다면서 골목상권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기업 간 거래는 ‘대등한 주체 간 자유로운 사적계약’이라고 전제를 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쟁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과 법 집행 체계가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런 한계에 머무르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정위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크게 본다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갑을관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쟁점이 뜨거워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견을 좁힌 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과정에서 “야당의원이 저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을의 자세로 의원들을 모시면서 의회를 경청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 행정자치부 등에서 논의 중이지만 타 부처의 요구도 많아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희망 사항일 뿐이며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 주목을 받은 낡은 가방에 대해서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상징이 돼버려서 공정거래위원장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들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