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투톱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시점’에 의견일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재정·통화정책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수장이 ‘재정의 역할론’에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는 데다 10년 전부터 돈독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주 중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의 회동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회동 날짜는 김 부총리의 취임식이 열리는 15일보다 이틀 앞선 13일이 유력하지만, 국회 일정 등이 겹치면 14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는 16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자연스레 만나게 되지만, 그 전에 두 기관 간 별도의 회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김 부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최우선으로 이 총재와의 회동을 추진한 것은 그만큼 통화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수출 호조로 파생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고 일자리 창출을 위시한 ‘J노믹스’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경기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북핵 문제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 사드보복 등 앞으로 우리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6월 9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뒤 1년째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해왔지만,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미국의 ‘돈줄 죄기’가 빨라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인 두 기관은 과거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오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배경 때문에 2014년 9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후 두 기관 수장의 회동이 있을 때마다 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문제가 언급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21일과 2015년 8월 28일 등 2차례에 걸쳐 이주열 총재와 공개회동을 가졌고 유일호 부총리는 작년 1월 15일과 12월 16일 이 총재와 만나 협력을 다졌다.

최근엔 기재부와 한은이 과거의 ‘금리 논란’에서 벗어나 상호 업무영역과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까지 두 기관의 협력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이 총재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부총리도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 등에서 이런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두 기관 수장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연과 지연 등의 연관이 없는 두 사람이 10년 전 업무관계로 만나 이어온 인연도 화제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난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의 재정경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은 부총재보였던 이 총재와 업무파트너로 만났다.

이들은 당시 기재부, 금융위 담당자들과 거의 매주 회의를 열어 흔들리는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이 총재가 직접 취임을 축하했고 김 부총리는 아주대 총장 재직 당시 한은 창립기념일에 직접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는 등 두 분이 돈독한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부총리와 함께 일했던 당시를 설명하면서 “성실하고 열정적인 데다 매너도 좋아 훌륭한 관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