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일용·임시직까지 포함
일자리별 순위·격차·분포 파악…‘소득 주도 성장’ 정책 뒷받침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다음달 임금근로자의 소득통계가 발표되면 전국의 ‘월급쟁이’ 1900만명의 소득 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19년까지 가구소득 DB를 구축할 계획이며 가장 먼저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를 다음달 하순에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는 기존 일자리 행정통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데이터를 결합한 것으로 일자리별 소득 수준과 격차, 분포 등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임금소득자의 급여를 바탕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에는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등이 포함된다.
소득통계가 발표되면 전국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까지 급여 수준별로 나열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더욱 세분화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평균소득 수준, 증가율, 업종 내 소득 격차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금융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업종과 회사 규모별로 임금분포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전체 소득 분포도에서 나타나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전체 임금분포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올해 임금근로자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금융소득, 연금·퇴직 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 나머지 소득의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구소득 DB 시계열 자료가 누적되면 생애소득 파악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계층 이동까지 추적할 수 있어 고령화 대응, 양극화 완화 등 각종 사회·경제 정책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가 소득 분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이게 뒷받침돼야 중장기적인 증세의 필요성과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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