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대한민국은 공정한가요 ④ 마트 2회 강제휴무로는 안 된다

“망하는 건 순간이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미련이 남아 버틴 게 가장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경기 이천 중앙통 골목시장에서 식당을 했다는 조모(54)씨는 빨리 장사를 접지 못한 것이 한이다. 권리금을 받기는커녕 보증금까지 날리고 폐업하는 데 채 3년이 걸리지 않았다. 전 재산이었다. 2013년 12월 이천에 아시아 최대 아웃렛이 들어선다고 할 때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다. 외지 손님으로 인한 낙수효과도 내심 기대했다. 아웃렛 측은 최고 명품 브랜드만 취급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뚜껑을 열자 15%만 해외 명품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 상표였다. “북적이던 거리가 주말 아침처럼 변하더니 결국엔 이천 손님 절반이 아웃렛으로 넘어가더군요.” 조씨는 그렇게 장사를 접었다.구약성서 속 다윗은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다. 그러나 현실은 백전백패다.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기 파주의 신세계·롯데 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주변 상점에 주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복합쇼핑몰 입점으로부터 3년 뒤 월평균 매출액(2898만→1550만원)은 46.5%, 일일 방문 고객 수(55명→33명)는 40.2% 급감했다.

결과가 뻔하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거인은 싸움을 접을 생각이 없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은 최근 경기권에 신규 아웃렛을 열거나 기존 아웃렛 규모를 확장 중이다. 앞으로 2년간 전국에 새로 들어설 아웃렛만 최소 9곳 이상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를 견뎌야 하고 기술 편취와 싸워야 한다. 동네 슈퍼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주택가 식당과 커피숍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글로벌 커피 전문점과 ‘맞짱’을 떠야 한다.

‘중재’ 시도도 있긴 하다. 2010년 이후 선거 국면을 타고 등장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가 대표적이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 후 제조업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도 발표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재생타이어, 세탁비누, 순대, 청국장 등이 ‘중소기업용 먹거리’로 선정됐고 대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다. 삼성 등이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을 중단했고, 신세계와 롯데 등은 골목 빵집에서 빠졌다. 대형마트의 격주 강제 휴무가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논의가 ‘초과이익공유제’로 넘어가자 대기업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전방위 보이콧을 시작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중소 협력사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초과이윤)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동반위가 나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과 규모를 정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한마디 하자 논란은 색깔론으로 번졌다. 우파 성향의 학계도, 일부 언론도 “좌파적 구상”이라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청와대는 슬그머니 발을 뺐다. 이후 논의에선 중소기업 영역이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예외 조항이 늘어 갔다. 초기 동반위 설립에 참가한 한 위원은 “초대 위원장이 물러난 뒤 대기업 사외이사를 지낸 친기업 성향 인물들이 몰려들면서 사실상 동반성장이란 화두는 막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아쉬워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관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도 포용적 성장에 눈을 돌리기는 했지만 불공정 경쟁을 낳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이 결여된 채 마트 강제 휴무 식의 강압적 규제 방식을 쓰다 보니 추진 동력을 잃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대선이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혁신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주로 기업 행정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 근본적인 모순과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면서 “당장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편취 등을 막고 징벌적 손해 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절실한 때”고 강조했다.

부당하게 공사 대금을 후려치거나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앗겨도 을이 갑을 신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윤정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시원히 털어놓지 못하고 문의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분한 마음에 덤볐다가 되레 사업을 접게 되는 일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을이 스스로 사회적 협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독일과 일본의 중소기업은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납품 과정에서의 협상력을 높인다”면서 “을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스스로의 교섭 능력이나 협약 파워를 키울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