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년 심층분석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다. 2007년 6월 한·미 FTA 협상 타결 당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와 농축산물 수입 급등에 따른 우리 농가의 반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남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로 왜 FTA를 하려고 하느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미 FTA가 서로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은 객관적 수치로 잘 드러난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세계 교역이 5년간 연평균 2.0% 감소하고 우리나라 교역이 3.5%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교역은 1.7% 증가했다. 한·미 상대국에서의 시장점유율도 모두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인 2011년 2.6%에서 지난해 3.2%로 0.6% 포인트 올라갔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8.5%에서 10.6%로 2.1% 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상품무역 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 달러로 뛴 반면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확대됐다. 양국 간 투자 규모도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512억 달러,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품 교역에서 우리가 좀더 이익을 봤다면 미국은 서비스무역과 투자에서 벌어들인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TA 체결 반대 이유 중 하나였던 다국적 기업의 ISD 제소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D가 제도상 마련돼 있긴 하지만 적용 규정이 까다롭고 기업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커 소송 걸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등 제소를 당할 구실을 만들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도 그야말로 기우에 그쳤다. 정 교수는 “논리적 접근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괴담의 증폭이 과도한 우려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됐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은 되레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2011년 73억 달러에서 2016년 67억 달러로 연평균 1.7% 줄었다.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곡류(밀·옥수수 등) 수입은 연평균 12.6%, 낙농품(치즈 등)도 연평균 1.4% 줄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는 연평균 2.1% 증가에 그쳤다. 소고기는 같은 기간 9.6% 증가했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5.1%, 41.9% 줄었다. 반면 체리와 아보카도, 바닷가재 등 국내 생산이 미미한 농수산물은 수입이 증가했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다른 국가와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인해 수입선이 다변화됐고 옥수수 등 미국 내 작황 부실로 인한 소비자 선택 감소, 가격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이 ‘미국산 쏠림’을 막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호주(2014년 12월 발효), 캐나다(2015년 11월), 뉴질랜드(2015년 12월) 등 농축수산물에 경쟁력이 있는 영연방 국가들과 잇따라 FTA를 추진하고 발효시켰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외국산과의 품질 경쟁, 한우에 대한 우호적인 소비자 인식 속에 미국산 소고기의 수요가 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곡류의 경우 2012~2013년 옥수수 등의 작황이 좋지 않아 호주, 캐나다, 남미, 러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바꿨고 이런 것들은 다른 곡류에도 동조화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는 FTA를 맺은 칠레, 유럽연합(EU)으로 수입이 다변화됐다.
관세 철폐로 대량 수입 우려가 나왔던 대미 자동차 수입은 5년간 연평균 37% 증가했지만 연비와 디자인 등이 한국 소비자 스타일에 맞지 않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전 얘기했던 (광우병 파동, ISD 제소 등) 부정적 부문들은 이미 성과가 대변해 준다”며 “자동차, 의약품, 아몬드, 체리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입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도 에너지 수입원을 중동과 아시아에서 미국산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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