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률 7년 만에 최저
기업들 비용지출 최소화 ‘올인’노조도 구조조정 등 대응 주력
수출부진과 소비위축, 중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국내외 리스크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흑자를 내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 1차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어려운 대내외 사정을 알고 있는 노측이 사측에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가 임금협상(임협)보다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응해 ‘일자리 지키기’에 주력했던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8일 “지난해 노총에서는 월급 23만 7000원 인상을 임금 협상의 지침으로 정했지만, 각 사업장의 특성과 여러 상황 때문에 임금 지침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집중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금 인상 요구보다는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협상과 투쟁에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이나 산별노조에서도 협상이 매끄럽지 않은 개별 기업 노조를 돕는 동시에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 시도에도 대응하다 보니 힘이 분산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취업 증가율이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노사 협상의 주요 현안이 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98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부문 인상률(3.4%)이 민간부문(3.3%)을 0.1% 포인트 앞지른 것도 지난해의 특징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통계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민간부문의 임금 협상 타결률이 87.3%인 반면, 공공부문은 69.3%로 20% 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인상률을 놓고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곳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4%를 밑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공공부문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민간부문이 낮아진 결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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