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계층 갈등’ 풀 대안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동 2% 뿐
아동수당 도입 양육 부담 줄이고
노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을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진다.”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의 말이다.

쉽게 풀자면 ‘부유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다. 사교육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직업 및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루트와는 별개로, 노동 없이 부모의 유산만으로 부동산·금융소득을 얻는 ‘신(新)무위도식’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도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소득 면에서 우리나라의 계층이동성이 아직 선진국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격차의 급격한 악화는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성근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열린 화합과 상생 포럼에서 “한국 복지패널 조사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의 2% 수준”이라며 “2012년에서 1년간 저소득층이 제자리에 머물 확률은 77%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A씨의 순자산이 B씨 자산의 2배라면, 성장한 자식들의 순자산은 27.4% 정도 차이가 났다. A씨 아들의 자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두 아버지의 임금이 2배 차가 난다면 두 아들의 임금 차이도 14.1% 정도로 추정됐다. 이런 부자 간 임금 상관성은 브라질(58%), 미국(37%), 독일(23%), 호주(18%) 등과 비교할 때 낮은 편으로 소득만 볼 때 우리나라의 계층이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전체소득 중 점유율(2012년)은 44.9%로 미국(47.8%)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높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0.3을 넘어선 상태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은 편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146만명의 월평균 임금은 462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525만 8000명의 149만 4000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을 제안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1개국이 실시 중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일자리는 최상의 계층이동 사다리로 특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을 만들고 노년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직수당·훈련수당을 결합해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실업자 안전망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을 무작정 높인다면 근로 및 자본축적 의욕을 떨어트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고소득층의 골동품, 유가증권 등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 세수를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재정재출을 늘린다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불균형도 완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