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연 기업들 ‘뇌물죄’ 검토…SK등 “대가성 없었다” 의혹 일축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SK, 롯데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삼성 외 기업들에 대한 특검 소환 조사 일정이 임박함에 따라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SK, 롯데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에게 씌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기업 수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십억원씩 기업 자금을 집행한 반대급부로 기업들이 ‘대가’를 얻었는지 규명하는 게 쟁점이란 뜻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SK, 롯데에 대한 뇌물죄 요건을 구성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쪽에서 최순실씨 일가로 흘러간 돈의 흐름, 자금이 오고간 시기를 즈음해 기업이 얻은 이권 등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흐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SK는 111억원을, 롯데는 62억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금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을 뿐 실제 추가 자금이 최씨 측에 ‘입금 확정’된 적이 없다. 롯데는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후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고, SK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곡절을 겪기는 했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220억원의 컨설팅비,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원 등을 약정(일부 지급)한 것에 비해 순수한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다는 항변이 가능한 대목이다.

‘대가성’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SK, 롯데가 항변할 부분이 있다. 특검은 최태원 SK 회장의 2015년 광복절 사면, 롯데의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 탈환을 대가로 보고 있다. 이에 SK 관계자는 “최 회장은 장기 수형 생활을 한 뒤 사면을 받았고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고, 롯데 관계자는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는 최씨가 구속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다시 받았다”며 최씨와의 관련 의혹을 각각 일축했다.

특검의 기업 수사는 고비를 맞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같은 ‘준조세’에 대한 기업의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는 등 재계 차원의 자정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됐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은 ‘준조세 모금 창구’로 지목된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거나 준비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응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지만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 구태적 관행에서의 탈피도 미룰 수 없는 재계의 현안”이라며 자성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