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중국은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차별적인 조치는 아니다”라며 의혹을 피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조치를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불거진 중국 측 규제 조치에 대해 일일이 언급했다.

우리가 지적한 수입 규제로는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이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반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화장품 위생 규정 때문에 수입금지 조처를 한 것 가운데 한국산은 극히 일부이며 차별적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공신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산업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중국 설인 ‘춘제’ 기간 국내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아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전달했다. 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금한령’(禁韓令)으로 관광·문화·방송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진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러나 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닌 만큼 추후 중국의 무역보복 행위가 줄어들지는 불투명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