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경제단체 내일 긴급 경제현안 점검회의

경제부처-경제단체 내일 긴급 경제현안 점검회의

입력 2016-12-09 17:02
수정 2016-1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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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팀과 주요 경제단체가 10일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계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10일 낮 서울 중구 세종로 상의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각 경제단체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현안 점검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긴박한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계가 대외교역, 국내 투자·고용, 노사문제 등에 대해 흔들림 없이 대처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체 위기에 놓인 전경련 측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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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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