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대선 시사점’ 좌담회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등의 예상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와 함께 승리한 미국 공화당의 정강정책 기조상 한·미 간 통상·안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연 정책좌담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상 분야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 원장은 “대선 운동 기간 트럼프를 후보로 추대한 공화당이 정강에도 확실하게 트럼프 구호를 반영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한·미 FTA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이어 “TPP가 폐기될 경우 한국은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계를 모색하고,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비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네바 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의 견해는 조금 달랐다. 최 교수는 “미국의 의회와 대통령은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분점하고 있다”면서 “TPP 탈퇴와 같은 대선 정국의 과격한 슬로건이 실현되기보다, 공화당의 (전통적) 무역정책 기조로 수렴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종 FTA 재협상이 감행될 경우 통상마찰, 미국 내 업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회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대표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를 부담하는 또 다른 국가인 일본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양국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 모두에서 다수석을 거머쥔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를 중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