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과거와 같은 대등한 빅3 없을 것…대우조선 신규 유동성 지원 없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진해운은 자구노력부터 어긋나고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현안보고에서 업계 7위인 한진해운 대신 17위인 현대상선을 살린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원칙에 따라 자구노력을 했고 용선료 협상에도 성공해 결국 이 정도나마 된 것”이라며 “최순실이 어떻게 (구조조정에) 개입하나. 특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조선 3사가 같이 가겠지만 내년쯤 되면 과거와 같은 대등한 3사가 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하면 과거의 ‘빅딜’과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원론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시간을 늦추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정부나 채권단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조선과 해운이 바로 그 상황”이라며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발행을 포함해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총 3조4천억원 안팎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포함한 지원책으로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수은이 영구채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그때는 (영구채가 아닌) 채권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채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신종채권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과거에 자본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 BIS 비율도 똑같(이 인정받는)다. 나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신임 부총리 내정으로 인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정자와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