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체 결의안에 검찰수사까지…최소한 전면개편 목소리

전경련 “존재 이유 충분”…수사상황 등 보며 방안 마련할 듯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 ‘정경 유착’ 논란에 휩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해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전경련은 그동안 산업화 초기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본래의 역할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면서 해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73명은 16일 전경련의 조속한 해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 유착으로 인식,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경련을 둘러싼 정경 유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1년 고(故) 이병철 초대 회장 등 13명의 경제인이 설립한 ‘한국경제협의회’를 전신으로 활동을 시작한 전경련은 경제 성장기에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일해재단 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 모금,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정경 유착의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1년에는 주요 회원사들에 로비 대상 정치인을 할당하는 문건이 폭로돼 물의를 빚었고 올해 초에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과 탈북자 단체를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전경련이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연구 단체로 거듭나는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경 유착으로 유명했던 일본 게이단렌이 2002년 일경련과 통합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 탈바꿈한 것처럼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경련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전경련은 아직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고 항변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가교 구실을 하는 등 대기업을 대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무엇보다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닌데 민간단체인 전경련의 해산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결의안에는 민간단체인 전경련에 해체를 강제할 법적 효력이 없다.

정부가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있지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법인의 설립 허가·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외부의 비판이 커지면서 전경련 내부에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일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곧 사령탑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전경련이 시간만 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경련은 2011년에도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개편 요구에 헤리티지재단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대부분의 의원 질문에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라며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