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는 금융 노사…2차 3차 파업도 가능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은행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0만 명 가까운 은행원들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측은 금융노조와의 단체협약 파트너인 금융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는 등 ‘강수’를 두며 성과연봉제를 연내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노조는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1차뿐 아니라 2차, 3차 총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금융 노사

최근 은행들은 금융노조의 임단협 파트너인 사용자협의회를 사실상 해체하며 금융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별은행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각개 격파’ 전략을 내세웠다.

사용자협의회를 실질적으로 해체하면서까지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명운을 거는 건 저성장과 예대마진 축소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고임금 저효율의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지난 2005년 2.82%에서 작년 말 역대 최저 수준인 1.60%까지 떨어졌다.

반면 총이익 대비 임금비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10.6%로 상승했다. 은행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지속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직원들의 보수는 개인의 능력에는 관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임금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이 줄면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돼야 하는데 임금은 그냥 올라가는 구조인 데다가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각종 복지 예산도 많아 비용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노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우선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협의회가 금융노조와 산별 협상을 하면서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하자 이런 우려는 증폭됐다.

도입 준비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성과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직원 간 판매 경쟁이 붙어 대출의 질이 떨어지고,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성과연봉제가 단순히 임금체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쉬운 해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점도 보다 명확해졌다”며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총파업으로 은행업무 차질 불가피

은행들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 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총파업 관련 비상상황에 대비해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파업과 관련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점포 비상계획을 세워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고,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총파업 때도 정상영업을 한 전례가 있는 시중은행들은 이번에도 큰 혼란이 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파업 참가율은 평균 10% 수준이었으며 시중은행들의 참가율은 이보다 더 낮았다.

그러나 당시 파업이 금융공기업 정상화, 낙하산 인사문제 등을 주요 화두로 내건 반면, 이번에는 시중 은행원들의 생계문제인 월급 체계와 직접 연관됐다는 점에서 파업 동력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95.7%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금융노조의 결의도 남다르다. 고객에게 파업 사전 안내문을 공지하고, 2차, 3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영업장에 배포한 파업 안내문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을 침해했으며, 금융권 사용자 측 또한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해고연봉제(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적 절차를 거쳐 9월 23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하루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파업으로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은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를 반드시 막아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가 공언한 대로 10만 명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부장이나 팀장 등 노조에 속하지 않은 부서 관리자급이 영업장에 나와서 창구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