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 위험군, 잠복결핵 무료검진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57조7천억원…올해보다 3.3%↑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3.3%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55조8천436억원보다 1조8천400억원(3.3%) 늘어난 57조6천798억원이라고 2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총지출에는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지급액 기금 등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내년 총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기금 증가분이 차지했다. 기금 예산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인구가 늘어난 부분 등이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1조4천486억원(6.4%) 늘었다.

기금 증가분을 제외한 복지부 예산은 전년보다 3천876억원(1.2%) 증가했다

우선 내년부터 생후 6∼59개월(만 5세 미만)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화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예산 295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 연령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선 대상이었으나 접종을 하려면 개인이 비용을 내야 했다.

내년에는 이 연령대에 속한 영유아 210만명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2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 인상하면서, 최대 지급액이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에는 134만원으로 5.2% 오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총 지급액은 올해 3조2천728억원에서 3조6천191억원으로 3천463억원 증가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데에는 211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의 약 10분의1에 불과해 병원, 환자의 불만이 컸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정해진 식대도 3천원대에 그쳐 인상 요구가 컸다. 복지부는 식대 수가 개선에 43억원을 쓸 방침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높은 결핵 유병률을 낮추고자 ‘잠복결핵 무료검진’ 사업을 새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98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어린이집, 교정시설,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재소자 등 결핵 고위험군이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 시행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돕고자, 연명의료 중단 의사결정 등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예산은 28억원이다.

하루 1갑씩 30년 이상 흡연(30갑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는 29억원이 들 전망이다. 대상자는 8천명이다.

자살시도자가 다시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상담 등으로 사후 관리하는 데에는 33억원이 편성됐다.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사람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25배다.

이밖에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액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올해보다 3.5% 올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150곳을 늘려 2천3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새로 개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