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발표…“지금이 경제회복 불씨 살릴 적기”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경 예산안 관련 대국민 호소문에서 “추경안은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는 유 부총리 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유 부총리는 “저유가와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수출 현장의 활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인은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져 가고 있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가 2만4천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하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노력으로 부진했던 내수 흐름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근로자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열정페이’를 강요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8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위기 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관공선 건조 등이 늦어지면 중소 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 중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는데 정부 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존중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정부도 추경안의 온기가 신속히 전해지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적어도 내년 예산은 확장적으로 편성하려 한다”며 추경 편성에 이은 확장 예산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훼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입법 예고되는 데 대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은 장기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재정이 긴축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