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철도에서 전국 단위로 사업대상 확대

주로 재정에 의존했던 전국 철도망 구축에 앞으로 10년간 약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철도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는 등 부가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은 감소 추세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철도 사업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9개가 시행 중이며 비용 부담 탓에 2010년 이후에는 신규 제안사업이 전무하다.

정부는 민자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정한다.

또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임 외에 노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건설 구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 운영자에게 해당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기존에 건설한 간선망을 민간사업자가 연결해 함께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정부∼군포)이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연계해 운영하면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연결되고, 민간사업자가 춘천∼속초 노선을 건설한 뒤 ITX 청춘(청량리∼춘천)과 연계하면 청량리에서 속초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기획 단계부터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함께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역세권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한다.

정부가 사업자를 모집하면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기존과 차별화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출퇴근 시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기존 광역철도(시속 50㎞) 이상의 급행서비스(시속 70∼90㎞)를 제공하거나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등 업무·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정부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제안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5년에서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건설·운영·금융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천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은 위험이 낮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역세권 부대사업 등을 통해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가가 건설한 철도를 떼어내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 자본을 활용해 건설·운영만 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코레일의 기능이 약화하는 등의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