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62년 굴곡의 역사

1954년 설립된 산업은행은 한국 경제 근대화 과정에서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 전쟁 직후 파괴된 산업시설의 복구와 전력, 석탄 등 기반산업의 시설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1960~70년대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석탄 등 기초 에너지 산업과 철강, 조선 등 중화학공업에 자금을 융통해 줬다.

●1960~70년대 중화학공업 자금줄

하지만 시장경제가 정착돼 가면서 ‘산은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때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국책은행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반론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구조조정의 1차 책임을 맡았지만 정리해야 할 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연명시켜 ‘부실기업 하치장’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시장경제 정착되며 무용론 제기

결국 이명박(MB) 정부는 2008년 ‘산은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주역은 당시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얻어갔다.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공사를 따로 떼내 맡기자는 구상이었다. 2009년 10월 산은에서 떨어져 나온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한 배경이다. MB 정부 실세였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년 산은 회장으로 옮겨 가면서 산은 민영화는 더욱 속도를 냈다.

●외환위기때 부실기업 하치장 오명

박근혜 정부 들어 ‘도로 산은’이 된 이유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다시 원래대로 합쳐지면서 2015년 1월 통합 산은이 출범했다.

도돌이표에 따른 손실은 단순히 ‘5년’이라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전산망 구축, 인건비, 용역비, 지점 설립비 등으로 최소 2500억원이 날아갔다. 여기에는 산은이 관피아(관료+마피아),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명인 모프+마피아)의 ‘놀이터’가 된 탓도 크다. 개발시대 산은의 이면에는 관치금융과 정권의 입김이 늘 함께했다.

●DJ 정권 대북송금사건 연루 곤욕

지금까지 산은 총재를 거쳐간 사람은 30여명. 이 중 민간 출신은 손가락으로 꼽는다. 이러다 보니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정권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다. 당시 산은 관계자들은 사법처리됐다. 산은의 굴곡진 역사 중 하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