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교수 “유일한 북핵 해결책은 김정은 정권 붕괴”

커티스 교수 “유일한 북핵 해결책은 김정은 정권 붕괴”

입력 2016-05-24 10:10
수정 2016-05-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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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가 대통령 되더라도 트럼프 현상은 계속될 것”“일본은 변화보다 안정 원해…아베 최장기간 총리 전망”

제럴드 커티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가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이 이른 시일 내 붕괴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고 핵으로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티스 교수는 “북한이 핵 사용을 하면 북한 전멸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알고 있어 북한도 무모한 짓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비상식적이지 않다. 북한의 핵 위협을 과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핵 개발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 방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돼 있어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커티스 교수는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올라서는 모습에 대해 소득 불평등과 인구학적 변화로 미국 사회에 분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상위 20%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오히려 부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80%는 소득이 정체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며 “이 8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학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서민 백인층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고, 이민자들에 대한 백인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런 상황을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으로 돌리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힐러리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외치던 반이민, 반FTA, 미국 고립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커티스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절반 이하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대선 이후 오바마가 마지막으로 TPP를 통과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힐러리가 당선된다 해도 지금 이대로 통과시키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운전할 때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한꺼번에 쓰고 있다”며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커티스 교수는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며 가장 오래 재임하는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90%가 총리가 바뀌어도 지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며 “일본 사회는 내부지향적이고, 현재 만족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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