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입후보자 중 세금 체납자 101명…평균 119만원

총선 입후보자 중 세금 체납자 101명…평균 119만원

입력 2016-04-07 17:30
수정 2016-04-07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20대 총선에 나선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 1천102명 가운데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가 1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포럼에서 전체 총선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납세자연합회의 분석 결과 후보자 본인이 체납한 경우는 101명으로, 평균 119만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구 후보가 944명 가운데 9.6%인 91명으로 평균 99만원을 체납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158명 가운데 10명(6.3%)이 세금을 체납했으며, 금액은 평균 237만원 수준이었다.

가족 중에 체납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체납 후보자는 146명으로 늘어나고, 체납 금액도 199만원으로 늘어난다.

역구 후보가 129명으로 평균 152만원을 체납했고,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는 17명이 평균 47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는 후보자도 13명에 이르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당이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45명의 체납 후보자가 있었다. 체납액은 평균 545만원이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36명의 체납 후보자를 출마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29명의 후보자가 체납 경력이 있었다.

평균 체납세액은 더불어민주당이 136만원, 새누리당이 2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2명의 체납 후보자가 출마했고 서울시(21명), 경상남도(9명) 순으로 많은 체납자가 후보로 등록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각각 5명, 52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나 체납자는 없었다.

한편, 총선 후보자 중 납세액이 전혀 없는 후보자는 전체의 5.3%인 58명이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입법활동을 펼치는 당선인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