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강력 비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경제 실패론’을 강하게 비판했다.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하며 근거 없는 경제 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땀이 밴 값진 성과를 ‘실패’라고 폄훼하고 경제 위기론으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것에 대해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더할 나위 없이 팍팍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標)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매달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보완해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내집 연금 3종 세트에 대해선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0, 50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6조원 줄어들고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