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가운데 내달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더할 나위 없이 팍팍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청년 고용 상황을 도외시한 채 비판만 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으려고 노동개혁 법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매달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보완해 금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 달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비관론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도 재차 경계했다.
유 부총리는 “3월 들어서는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자동차 중심으로 내수 지표 개선 조짐도 보인다”며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발표되는 내집 연금 3종세트에 대해선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6조원 줄어들고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 몰을 육성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유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2017년 달성에서 금년 중에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면서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가운데 내달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더할 나위 없이 팍팍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청년 고용 상황을 도외시한 채 비판만 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으려고 노동개혁 법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매달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보완해 금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 달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비관론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도 재차 경계했다.
유 부총리는 “3월 들어서는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자동차 중심으로 내수 지표 개선 조짐도 보인다”며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발표되는 내집 연금 3종세트에 대해선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6조원 줄어들고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 몰을 육성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유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2017년 달성에서 금년 중에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면서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