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성과 연봉제 고민

보증 늘리면 부실 증가 불 보듯
부실 덜자면 보증 줄여야 하는데 축소 땐 中企 자금난 부추길 우려

정책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고민에 빠졌다. 신보·기보를 포함한 9개 금융 공기업은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도입하지 않으면 월급이 깎일 처지다. 그런데 신보와 기보는 ‘보증기관’이라는 특성상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부실 위험이 따라도 보증을 늘리는 게 성과인지, 보증을 줄여서 부실을 덜 내는 게 성과인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토로가 나오는 이유다. 자칫 보증이 축소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다른 금융 공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기업은 전날 금융위원회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최하위·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성과연봉 비중을 기본급의 평균 30%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 같은 직급이라도 최고·최저 연봉 격차는 20~30%가량 둬야 한다.

논란의 중심은 보증기관이다. 기·신보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담보 여력이 없는 영세 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들이다.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워 기·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보와 기보의 보증서 이용 업체 숫자는 약 27만 5000곳(대출잔액 약 62조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보증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을 빼고는 줄곧 보증 잔액이 이 수준을 유지한다. 돈을 떼일 위험 때문이다.

기·신보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보증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의 성과 측정을 보증 실적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부실 감축을 잣대로 삼으면 보증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부실 위험이 적은 곳에 보증 서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게 보증기관들의 항변이다. 실제 신보의 보증 부실률은 4% 안팎이지만 2008년에는 5.1%까지 치솟기도 했다.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부실률이 껑충 뛴 것이다. 직원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측은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때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장기적 성장을 지향하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며 “이런 취지를 잘 살린다면 보증기관을 비롯해 각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평가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기관에 맞게 평가체계를 마련해야겠지만 보증기관은 직원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공성을 우위에 두고 접근하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