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연내 마스터플랜 수립임대료 소득 30∼50% 이상, 최저주거 미달 가구 우선 지원 행복주택 14만가구 조기 공급…연내 부지 확보, 물량도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5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또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 14만 가구의 부지를 연내 확보하는 등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공급물량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집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사용해 월세 전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대세 전환을 꺾을 수는 없다”며 “전월세 등 주거비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 주택공급에서 이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안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난해 주거급여가 국토부의 업무로 이관됐는데 앞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주택정책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가운데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거쳐 이들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청사진(마스터플랜)을 올해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사진은 올해 처음 수립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2017∼2021)’에 담긴다. 작년 공공주택건설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 공공임대주택 관리·공급계획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거비(임대료) 부담이 소득 대비 30∼5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 중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찾아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분석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1985년 이후 ‘심각한 주택수요(worst-case housing needs)’에 처한 가구의 규모를 의회에 보고한다.

심각한 주택수요란 소득이 지역중위소득(AMI)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차가구로 정부의 주택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한 집에 사는 경우 또는 둘 다를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가구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이 지나치게 큰 가구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예컨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RIR이 30∼50%를 넘는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을 주고, 매입임대주택을 중복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지자체의 수요가 늘고 있는 행복주택을 최대한 앞당겨 조기 공급하고 지자체의 추가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내년까지 부지 확보를, 2017년 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14만 가구의 부지 확보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지자체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곳에는 공급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강 장관은 “제주·경남 등 지방에서 행복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며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신혼부부나 대학생·고령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취향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의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시장에 급변동이 생겨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지만 (그런 추세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경기 사이클이 있어서 그런 부분(공급과잉)은 시장에서 조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수도권규제의 골간은 유지하되, 접경지역과 낙후지역 등의 불합리·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