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연예인·택시 세금부담 늘었다…화훼농가는 줄어

운동선수·연예인·택시 세금부담 늘었다…화훼농가는 줄어

입력 2016-03-03 07:19
수정 2016-03-03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프로 운동선수와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205개 업종에서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다.

대표적으로 직업운동가는 올해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된다.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포인트씩 내렸다. 성악가(-2.7%p)나 바둑기사(-2.6%p) 유흥접객원·댄서(-1.6%p) 등 업종도 인하율폭이 컸다.

모범택시(-1.6%p)나 직영택시(-1.5%p)를 포함한 각종 운송업종도 기준경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최근 졸업식 꽃다발(화환) 등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소·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전화기 소매(1.9%p), 양돈(1.4%p), 분식점 등 간이음식업(0.4%p)도 상승했다.

단순경비율은 26개 업종이 인하됐다. 산업재산권중개·임차서비스업(-3.2%p)이 가장 큰폭으로 내렸다. 모델(-2.1%p)과 골프장캐디(-1.8%p) 등도 경비율이 떨어졌다.

122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채소·화훼작물재배업은 기존 0%에서 93.5%로 큰폭으로 뛰었다. 비디오방(3.2%p), 펜션(2.3%p), 놀이방(2.1%p) 등도 인상폭이 컸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