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심사 강화와 관련, 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공사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 급증 지역 23곳에서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공급 옥죄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 장관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전반적인 주택정책 변화나 보증공사의 노선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시장을 시장 자율 조정에 맡기는 게 정부의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강 장관은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수단이다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질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급이 해결책”이라며 “신학기가 됐는데도 전월세시장에 이상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적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행복주택 공급 목표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이지만 강 장관은 이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전에 대한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강 장관은 “취임 이후 서해대교 사고, 저비용항공사(LCC) 사고, 제주공항 폭설사태 등을 겪으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며 “아무리 중요한 정책을 내놓아도 안전사고가 문제되니 백약이 무효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항공·철도·도로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문에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다시 짚어보는 등 국토부 본연의 업무를 강조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항공사 안전·공항보안·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고, 잦은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서도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