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지금은 수준 높은 기술 시대… 젊은 사람들 中企 창업해야”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17일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내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조 교수는 “지난날의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선정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을 가진 수준 높은 기술 시대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구비한 젊은 사람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30대 재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름이 없고 중견기업이 상향 이동한 것도 거의 없다”면서 “한국은 다이내믹한 사회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경제 성장률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국가 정책을 제쳐 놓고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증가를 나라의 최고 목표로 삼아 왔다”면서 “이런 반지성적이고 치도(治道)에 어긋나는 정책이 우리의 뉴노멀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뉴노멀’은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부채가 특징인 상황으로 규정됐다. 조 교수는 “뉴노멀시대는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의 시련기로, 뉴노멀의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국산 뉴노멀’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락을 말하며, 정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사회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패륜 사건이 연속 발생하고 한국 문화의 질이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라 상층 부분의 부조리 그물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로 내려 퍼지기는 쉽다”면서 “국영기업체, 공공단체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은 부조리의 형태이며, 치도에 맞는 정부 운영을 하자면 이것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2-18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