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산·강원에 ‘한국판 에어비앤비’ 시범 도입
그동안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였던 서울 양재·우면 일대의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사업이 내년에 첫 삽을 뜬다. 정부는 인근 경기 성남시 판교까지 연계해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키울 계획이다.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5대 신산업 분야에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R&D 집적단지를 포함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 6건의 투자(6조 2000억원)까지 더하면 모두 50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와 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6건이 풀린다. ▲양재·우면 일대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투자 규모 3조원)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1조 4000억원)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8000억원) ▲의왕산업단지 조성(6000억원) ▲충남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3000억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1000억원) 등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사업 계획이 확정돼 있고 투자가 바로 이뤄질 수 있는지, 정부가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내에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프로야구 에이전트 규정을 고치고 미국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인 IMG 같은 큰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에이전트 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건립도 기존 800㎡에서 1500㎡까지 완화한다.
공유경제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활성화한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제주와 부산, 강원 ‘규제 프리존’에서 시범 도입하고 추후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등장하는 셈이다. 우버 등 차량 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 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한다.
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입지와 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만 금지) 방식으로 바꾼다. 또 융합 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81개 기업은 2018년까지 4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분야별 집중 지원을 통해 향후 120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 41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2-18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