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기업 44조원 투자 →120조원 생산·41만명 일자리·650억달러 수출 증대

민간이 투자할 신산업은 크게 5분야로 나뉜다.

81개 기업은 에너지신산업(42개 프로젝트 23조8천억원), 정보기술통신(ICT) 제조 융합(32개 프로젝트 14조2천억원), 바이오헬스(24개 프로젝트 2조6천억원), 신소재(9개 프로젝트 1조8천억원), 고급소비재(6개 프로젝트 1조4천억원) 등에 앞으로 3년간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분야별로 규제 개선 방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10㎾ 이상의 신재생 설비의 경우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없었는데 기준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민간 기기제조업체·수출 금융기관 등이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할 경우 환경개선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마그네슘 표면처리설비의 경우 폐수처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어렵게 양산에 성공했으나 판로를 찾지 못한 탄소섬유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내놨다. 탄소 섬유복합재를 원료로 한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신약의 경우 가격을 우대하는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연구와 개발만 가능하고 시판용 제품의 생산은 불가능했는데 소규모 판매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드론 관련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서는 물품 수송 등 8개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100㎒폭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경환 실장은 “과거처럼 공무원이 판단해서 규제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각 기업체로부터 미리 투자 계획을 받은 뒤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며 “규제 해소 자체보다는 기업 투자 증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